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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로스쿨 5년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언론·학계·시민단체가 머리 맞대고 열띤 토론 펼쳐 로스쿨 도입 5년을 맞아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통합당 이춘석(법사위, 익산갑)의원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24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제2간담회실)에서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로스쿨의 학생선발 및 장학제도, 교육과정, 변호사 시험제도 등 각각의 주제에 관한 현장의 철저한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발제와 토론이 일대일로 맞붙는 형식으로 진행돼 흥미와 치열함이 더욱 돋보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는 현.. 더보기
[130612]가축전염병예방법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가축전염병 연구기관 육성해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연구기관 지원 근거 마련해 이춘석 의원(민주당, 법사위)이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사후대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설립과 가축전염병 대응 훈련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대책 및 사후대책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도록 하고, 각급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지역별·전염병 종류별로 방역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3조 6천억원에 달했고, 당시 전북진안에서도 예방차원으로 6농가 1만마리 돼지를 매몰하기도 했다. 특히 전북에는 국내 최대.. 더보기
남성중, 법제처 ‘청소년법제관’사업 선정 전북 유일 … 이춘석 의원 “모범사례 되길” 남성중학교(교장 고우영)는 오늘 남성고 유성당에서 청소년법제관(40여명) 및 참관학생(250명), 학부모(30명)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규칙을 만드는 등 법제처 법제관의 1:1 기본법제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올해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전국 8개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북에서는 남성중학교가 유일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 법사위 간사, 익산갑)과 제정부 법제처장, 전북교육청 및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기본법제교육(정세희 법제관)은 법령체계, 좋은 법의 의미, 국가입법 과정, 법령심사의 원칙에 대한 소개와 법제처 부대변인의 청소년법제관 제도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이춘석 의원은 축사.. 더보기
이춘석 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 이춘석 의원, 국회 헌정대상 수상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시민단체가 뽑은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한다. 국회 법사위 간사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재석률, 국정감사 실적, 법안 발의 및 제정 사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주관하는 대표적인 국회 전문 시민단체로서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로 분석·평가해 국회 헌정대상 수상의원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규제법안, 재벌총수 봐주기 근절법안 등 경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좋은 평을 얻은 것 같다”며 “국민 생활에 실제로 도움을 드리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8일 오후 2시 국.. 더보기
[보도자료]익산특화전략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_130530 이춘석의원, 도농 복합도시 성공을 위한 실천로드맵 시동 익산의 권역별 특화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은 30(목)일 오후 2시 익산 원광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아트스페이스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전북대 도시공학과 익산시 등 학계 및 지자체 인사들과 시민들 약 300여명이 참석해 익산 특화 전략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자로 나선 차주영 연구위원은 현재 익산이 산발적인 개발사업과 지나친 외형적 확장으로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황등호를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권, 도심부를 거점으로 한 문화상업지구 등을 개발 등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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