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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121015 감사원-4대강 감사단장 국감직전 돌연 사직 책임라인 모두 사라져 … “사직서 제출 전 증인 누락” 의혹도 감사원의 4대강 감사에 대해 고강도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핵심 책임자였던 전 4대강 감사단장이 국감 직전 돌연 사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를 단순히 명예퇴직이 아니라 국감의 기관증인을 회피하기 위해 취해진 방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춘석 의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최○○ 단장(현 지방건설 감사단장)의 사직서는 지난 9월 28일 제출됐고 당일 수리됐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최 ○○ 단장 사직이유 사직서 제출일 수리일자 명예퇴직 2012. 9. 26. 2012. 9. 26.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9월 28일 사직서가 제출됐는데 법사위가 9월 13일 의결한 기관.. 더보기
[2012년 국정감사] 121015 감사원-4대강 턴킨설계 심사 점수 관련 ‘동일한 배점차이’ 로또1등의 100억배 … “담합으로만 가능” 4대강 턴키발주에서 업체간 배점 차이가 균등하게 나올 확률은 8만9,161경 분의 1인 것으로 나와 이를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에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전북익산갑)은 “턴키설계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아 사실상 낙찰을 좌우했던 ‘수자원 분야’점수가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담합을 미리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4대강 턴키설계 심사 점수는 국토해양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된 바 있는데, 고른 배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간 국토해양부는 “평가항목별 업체간 점수차이를 고정하는 차등평가제(2006. 1. 24)를 도.. 더보기
[2012년 국정감사] 121010 광주지검-진보교육감 검찰수사관련 진보 교육감은 털릴 때까지 턴다? 진보성향 교육감은 6명 중 5명이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한 반면, 보수성향 교육감은 단 한 명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도 수사단계조차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11일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가 교육감 이념 성향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공정한 잣대를 촉구했다. ■ [표] 교육감 수사현황 구분 피의자 죄명 보수 (1인) 부산 임혜경 - 12.6.26 뇌물수수 혐의, 영장 ×, 불구속 진보 (5인) 서울 곽노현 - 12.9.27 교육감직 상실. 구속 기소 경기 김상곤 - 10.3.5 기소, 1·2심 무죄, 대법원 계류 - 10.12.2 기소 1·2심 무죄, 대법원 계류 - 현재 불법후원금 모금 혐의로 .. 더보기
[2012년 국정감사] 121009 부산지검-공천헌금 부실수사 이춘석 의원, 5가지 사례 들며 조목 비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9일 부산지검 국정감사에서 현영희 의원 등 새누리당 공천헌금에 대한 검찰 부실수사를 민간인 사찰 수사와 비교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번 공천헌금 수사 역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조율 의혹,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석연치 않은 결론 등 각종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는 애초 중앙선관위가 비공개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내용이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핵심인사로 사전에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① 사건 관련 사전조율 의혹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과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 -.. 더보기
[2012년 국정감사] 121009 창원지검-노건평 뭉칫돈 발표는 검찰의 의도된 공작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9일 창원지검 국정감사에서 노건평 씨 뭉칫돈과 관련한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가 정권 안위를 위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였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노건평 씨 뭉칫돈 의혹을 밝힌 시점은 5월 18일로서, 당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과 위기감이 조성되던 시점이었다. 당시 언론 흐름을 보면 민간인 사찰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광범위한 불법사찰의 전모가 드러나고, MB 일심 충선문건 등 이명박 대통령 연루 의혹이 확산일로에 놓여 있었다. 또한 파이시티 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을 넘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직접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그 밖에도 미국 광우병 발생과 농림부의 무책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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