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121008 대형마트 판결 관련 법원, 4월 총선 끝나자 대기업 ‘손’ … 태도 돌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 소송이 총선을 기점으로 달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 전에 제기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경우 모두 기각결정이 난 반면, 그 후 제기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모두 인용결정으로 돌아선 것이 드러나 법원 결정이 총선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대형마트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강동(4.6), 수원(4.6), 성남(4.6), 인천 부평(4.8), 송파(4.11) 등 총 5건으로 이들은 모두 총선 전에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 현황 (‘12.9.26일자 기준 / 자료 : 소상.. 더보기 [2012년도 국정감사] 121008 헌법재판소 “선거비용 증가 때문에 기본권 제한 이유 안돼” 헌법재판소, 이미 2007년 판결문에 명시 새누리당과 중앙선관위가 사회적 부담과 추가비용으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명시돼 있음이 밝혀졌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통해 2007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이용해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헌재는 이미 지난 2007년 재외거주민 부재자 투표 헌법불합치 판결(2005헌마360병합)을 통해 “선거기간의 연장에 따른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증가 및 국가적 부담증가를 우려해 선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거는 부절적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판결을 통해 “일정한 비용부담의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더보기 [2012년 국정감사] 121003 신규 임용판사 스카이(SKY)대학출신 관련 판사 50% 서울대…재판연구원 배출 로스쿨은 고른 분포 최근 신규 임용된 판사 10명 중 7명, 검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사의 절반 이상, 검사 중 3분의 1가량이 서울대를 졸업한 것으로 집계돼 '특정대학 쏠림 현상'이 여전했다. 다만 올해 첫 임용된 로클럭(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고른 분포를 보여 출신학교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판사 '둘 중 하나' 서울대 = 3일 대법원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 출신 법관(813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55%(411명)를 차지했다. 이어 .. 더보기 이전 1 ··· 50 51 52 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