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보호명령기간 종료로 가정으로 돌아간 5살 아이가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대아동을 보호·관리하고 있는 아동보호기관의 장에게도 보호명령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총 기간의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는 재량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 횟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더보기 [대표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 후 파산선고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책불허가 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뇌물죄·횡령죄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 더보기 [대표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외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세관검사 비용을 국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화주인 경우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결과 이 법 또는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더보기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10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상의 거시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요한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의 방향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 더보기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9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음식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음식점업을 선택하고 있어 소규모 개인 음식점업에 대한 추가 공제를 민생안정 측면에서 2021년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업의 경우에 현재 과자점업 등 일부 개인사업자만 106분의 6을 공제하고, 나머지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서는 104분의 4만 공제하고 있음. 하지만 식료품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