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표발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2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하여 투자유치, 기반시설 확충 등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민간 투자 방식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새만금개발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개발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 지정, 이와 연계된 토지 매도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부여하여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 활동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더보기
[대표발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11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노인 및 소아들과 일상 속에서 일대 다수의 형태로 접촉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의무가 없어서 자칫 노약자 등 국민 다수에 대한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일상적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유치원의 교직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군 종사자.. 더보기
[대표발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11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도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함께 등록하도록 하여 가족 간 차명을 통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여 재산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조부모, 외손녀 등 혼인한 여성 자녀와 관계된 재산은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는 호주제 하에서 여성은 남편의 가(家)에 입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정비가 필요함. 또한 2009년 이 법 개정으로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이에 따라 기존 여성 등록의무자는 여전히 남편.. 더보기
[대표발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11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정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차가 지속되고 있어,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 결정을 뒷받침하는 .. 더보기
[대표발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9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등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