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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3-벌금추징금 현황 벌금․ 추징금 10억이상 고액 체납자 163명에 달해 제도보완과 집행강화 필요.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추징금을 부과받고도 10억원 이상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미납자가 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범죄자로부터 못 거둔 추징금 총액은 25조원, 벌금은 6천617억원에 달한다.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18개 지검에서 모두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별로 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가 허모 씨가 무려 700억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의정부지검 관할의 김모씨는 6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고, 통영지청 강모씨 548억원,.. 더보기
[2013 국정감사] 대법원-인혁당사건 관련 이춘석 의원, 대법원의 지연이자 부당삭감 판 결 문제제기 인혁당 사건을 주도했던 국정원(구 중앙정보부)이 도리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은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지연이자를 부당하게 삭감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산정 시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사실심 변론종결시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예외적인 경우를 대법원은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된 때’라고 보고 있다. 그 결과.. 더보기
[2013 국정감사] 재정합의부는 정권합의부? 2010년 적잖은 논란 속에 신설된 법원의 재정합의부가 결국 예상했던 대로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경법원 재정합의부 신설 이후 올해 5월까지 배당된 34건 중 31건이 정권 실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정부정책에 방해가 되는 사건들이다. 이를 테면 서울중앙지법은 20건 중에 5건이 민간인 사찰 사건, 4건이 전교조 시국사건, 3건이 장자연 리스트 관련 조선일보 명예훼손 사건이었으며 그 외에도 박희태 전 의원 돈봉투 사건(2건),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했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사건 등이 배당이 됐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배당된 9건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유상봉 함바비리 사건.. 더보기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로 표기해 발표 … 실제 조사도 안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로 표기해 발표 … 실제 조사도 안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0일 실시한 감사원에 대한 문서검증 결과 “청와대의 적극적 개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했으며, 감사원은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해당 증거를 조작해 감사결과보고서에 왜곡 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30일 자로 작성된 국토부 내부보고문건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균형위案 보고(2008. 12. 2 개최) 과정에서 사전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의견 조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돼 있다. 이 내용에 따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주도했고, 국토해양부.. 더보기
감사원 ‘박재완’ 감싸기 위해 결과 조작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로 표기해 발표 … 실제 조사도 안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0일 실시한 감사원에 대한 문서검증 결과 “청와대의 적극적 개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청와대 고위 간부들이 깊숙이 개입했으며, 감사원은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해당 증거를 조작해 감사결과보고서에 왜곡 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30일 자로 작성된 국토부 내부보고문건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균형위案 보고(2008. 12. 2 개최) 과정에서 사전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의견 조율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돼 있다. 이 내용에 따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주도했고, 국토해양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