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5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술취한 사람의 구급 이송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해 숨진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방공무원들의 시위가 이어진 바 있음. 이를 두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구성에 있어 실제 현장의 상황과 여건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탁상공론식의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는 심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어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재심기관의 역할을 하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험직무순직.. 더보기 [대표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5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무원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현재 각 공무원별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관련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허청이나 특허법원 공무원 및 특허법원 판사의 경우 현행법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 대상자로 규정하여 보다 강화된 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 매각 또는 신탁 의무자에 특허청 및 특허법원의 고위직 공무원과 특허법원 판사를 추가하여 직무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의 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항).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 더보기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5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등은 보유한 토지 자산에 대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자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사업 확장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보유한 토지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의 매입 등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4제1항제9호 신설).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 더보기 [보도자료] 익산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선정 이춘석 의원, 국립박물관 개관과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 박차 내년 1월 익산 국립박물관 개관 소식에 이어 남부시장 일원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익산을 중심으로 한 백제시대 역사문화유산과 근대 역사 건축물들을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가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에 옛 솜리장터인 남부시장 주단거리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대이리 기억과 재생’을 주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가로경관 정비, 경관조명, 근대건축물 원형회복 및 활용, 관람객 편의시설 조성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50년 이상 경과된 거리와 마을 등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이 집적된 .. 더보기 [보도자료] 공무 중 소방관 피해 구제 방안 마련한다 이춘석 의원, “구조활동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소방활동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31일 폭행과 폭언 등 소방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소방청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이송 중이던 소방관이 폭언과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방관 현장 안전에 관심이 높아졌으나, 지난 7월에도 전북 완주에서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8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