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카카오톡'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은? ■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자, 이어서 카카오톡 감청문제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연결해,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 카카오 측에 대화내용 압수수색과 감청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영장을 발부한 법원 입장은 뭐였습니까?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사건의 경우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수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90% 발부를 해줍니다. 다음카카오 측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압수수색 뿐만 아니라, 통신기록이나 로그기록 등과 같은 통신사실자료 요청은 물론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 조치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카톡이라고 해서 특별히 .. 더보기
[JTBC] 법무부 국감에서도 '카카오톡 검열' 논쟁…여야 질타 [앵커]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등 개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수사 문제가 집중 제기됐는데요.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법에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에 대한 '사이버 검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등이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 나도 모르는 사이 경찰, 검찰이 들어와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의원/새정치연합 : 다른 사람 간의 사적인 대화도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망명은 국민이 불안해서 이뤄진 겁니다.] 황교안.. 더보기
[YTN] <이브닝>네이버 '밴드'도 사찰? 논란 확산 ......(전략) [김영수] 특정 단어를 검색해 실시간 적발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최영주] 국정감사장에서 사례가 거론됐는데,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까놓고 말하면, 특정 단어를 입력 검색해 실시간으로 적발하니까, 요즘 가장 문제되는 '박근혜 7시간' 딱 치면, 바로 검찰이, 누가 쳤는가,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 뜻이죠, 이거?"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터넷 표현물을 모두 실시간으로 검색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인터뷰: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근혜 7시간' 친 사람 다 조사하겠다면, 검찰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정말 이건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럼 북한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더보기
[연합뉴스TV] "수감중인 재벌 총수들, 한 달에 절반 이상 면회" [앵커] 각종 비리로 감옥에 수감된 재벌총수들이 한 달 평균 절반 이상을 외부 손님을 만나는 데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특별 대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구속 수감된 SK 최태원 회장. 지난 19개월간 구치소에서의 면회 횟수는 340여 회, 한달에 18일 이상을 외부인을 만나는 데 보냈습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마찬가지.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1년 가까이 168회를 접견해 한 달 평균 절반 이상을 손님맞이로 보낸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비리로 수감된 재벌 회장들이 감옥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인 접견일수가 가장 많은 재벌총수는 LIG넥스원의 구본.. 더보기
[JTBC] "사생활 침해" vs "법 따라 집행"…'사이버 검열' 논쟁 [앵커] 오늘(13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톡 등 개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수사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등 사적 공간에 대한 '사이버 검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등이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새정치연합 : 나도 모르는 사이 경찰, 검찰이 들어와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의원/새정치연합 : 다른 사람 간의 사적인 대화도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망명은 국민이 불안해서 이뤄진 겁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한 절차로 제한된 범위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