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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여야 '타협정치'가 일군 성과 [the300]여야 한발씩 양보로 예산·부수법안 타협…"대화·협상정치 가능성 봤다" 여야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내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 여야는 협상과정에서 '협상 결렬과 파행, 그리고 재개끝 합의,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증여세 부결로 예산안 불발 가능성 제기'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여야가 한발짝 씩 물러나면서 '타협정치' 전형을 보여줬다는 긍정 평가가 나온다. ......(중략)...... 올해 예산안 협상과정은 야당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했다는 평가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제85조에 따라 올해부터 여야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원안이 12월1일 자동부의됐기 때문이다. 정부원안이 자동부의되면서 야당으로..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조연없이 전북의 예산전쟁 승리 없었다” 국회가 2015년 국가예산 심의를 모두 마친 가운데 전북도는 사상 최대의 예산 풍작을 기록했다. 6조원 예산 달성은 물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1천564억원 예산을 증액했으며 신규사업 건수는 30건이 넘는 천문학적 수치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의 주역인 송하진 전북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예결위 간사 못지 않게 조연급 인사들의 훌륭한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주의 김윤덕(완산갑), 이상직(완산을), 김성주(덕진) 의원등 초선 3인방을 비롯 전주시장과 김승수 김생기 정읍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의 노력을 빼놓을수 없다.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서울과 전주를 수시로 오르내린 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 최훈 기획관리실장, 3개월 이상 장기투숙 여관방 생활을한 전북도 황철호.. 더보기
[연합뉴스] 이춘석 "국회 예산심의권 형해화…근본적 고민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형해화된 상태에서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옳은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한 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온 소회와 평가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선진화법으로 여야 간 몸싸움 등 극단적으로 부닥치는 게 없어졌고 예산안이 적기에 통과돼 정부가 관련 대책을 세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긍정적 측면은 있다"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예산안 심사 결과 평가는. ▲아쉬움이 많다.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를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사하는데 예산심의권이 거의 형해화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더보기
[머니투데이] 예산안 통과 3대 고비…'자동부의·누리과정·부수법안' [the300]예산안 375조4000억원 규모·예산부수법안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정부안 포함 2015년도 예산안은 2일 저녁 10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인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예산부수법안' 등이 예산안 통과를 위협했다. ◇"법정처리시한 지켜야" vs "심사 꼼꼼히 해야" 여야는 지난 10월31일 '세월호 3법'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심사 초반부터 강조된 것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이었다. 그 동안 국회는 매년 말이 돼서야 예산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올해는 룰이 바꼈다. 예산안 처리시점은 1년 유예를 거친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며 1.. 더보기
[연합뉴스] 전북혁신도시 파출소 설치 탄력…예산 확보 치안수요가 증가한 전북혁신도시에 정식 파출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 입주민 증가에 따른 강력 사건과 생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파출소 설치를 건의한 결과 국회에서 9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혁신도시 파출소 신설 예산은 경찰청의 자체 심의과정에서 누락됐지만 이상직·김성주·이춘석 등 도내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최종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이곳에 임시 파출소를 운영 중인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파출소 신설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연관기사보기▒ ☞[전북일보] 전북혁신도시 '범죄 사각지대' 우려 벗는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