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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법사위,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상정…심의는 삐걱 질의듣는 황교안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3.6.17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6월 국회내 검찰개혁법안 처리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이었던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을 상정, 논의에 착수했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설특별검사의 설치 및 임명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 더보기
[머니투데이]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법사위 통과(종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3년간 유지돼오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일부 재조정을 거쳐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법사위에서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돼.. 더보기
[아시아뉴스통신](종합)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각계 반응 (아시아뉴스통신=정세량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환영하는 각계각층의 논평이 이날 쏟아졌다. 전북도는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투자운용기업 및 관련 금융기관들이 기금운용본부 근처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민연금법안의 보건복지위 통과는 전북이 향후 서울, 부산에 이어 국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전북도의회는 "박근혜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전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모.. 더보기
[조선비즈]공정위 전속고발권 분산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조달청과 감사원, 중소기업청에 분산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도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과 더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조정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 '공정.. 더보기
[한국일보]검찰개혁안, 법사위 상정… 여야 이견 커 6월국회 처리는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이었던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 논의에 착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커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설특별검사의 설치 및 임명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먼저 논의한 뒤 심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안 자체의 논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어제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서면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 논의가 새누리당과 법무부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