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지역의 예산 전문가가 절실하다 바야흐로 예산시즌이다. 지난주에 예산조정소위 위원들도 확정이 됐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발동이 걸릴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두고 누가 가져가느냐의 이 싸움은 말 그대로 ‘예산 전쟁’이다. 그런데 사실 지금쯤이면 이미 절반의 승부는 갈렸다고 봐야 한다. 국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9%의 예산이 정부안 단계에서 완성된다. 여기에 싣지 못했다면 싸움의 제일 중요한 첫 라운드에서 이미 한번 판정패를 당한 셈이다. 국비 확보 위한 신규사업 발굴 필요 특히 신규사업이라면 정부안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부처가 기재부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세수가 줄어들자 신규사업을 억제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 더보기 [전북일보]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지난 일요일 오후, 서울 혜화동 국립국제교육원 건물에 국회의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을 만난 내부 직원들은 갑자기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더니 황급히 작업하던 사무실 불을 끄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불이 꺼진 사무실 안에는 미처 끄지 못한 컴퓨터 화면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뒤 이어 경찰들이 출동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고, 모 보수단체들 회원들도 달려와 이들을 에워쌌다. 도대체 이 건물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실정법 위반 국립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산하기관이고,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교문위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서울 모처에서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는 TF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몇몇 언론사와 함께 현장을 찾은 ..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역사책을 바꾼다고 역사가 바뀌겠는가 “5.16은 쿠데타입니까, 군사혁명입니까?” 뜬금없이 무슨 질문이냐고 하실지 모르겠다. 이제 막 글자를 뗀 아이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에게 ‘배추가 채소냐 과일이냐’고 묻는 것만큼이나 황당하다. 그런데 이 ‘황당한 질문’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모든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메뉴’가 되었다. 더 가관은 후보자들의 답변이다. “답변이 어렵다”, “공부가 안돼 있다”,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등등 기상천외한 회피전술이 등장한다. 서울대에 판검사까지 지낸 후보자들의 답변이 중고등학생들보다도 시원찮다. 그런데 권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의 답변만으로는 부족했던 듯싶다. 박근혜 정권은 아이들의 머릿속까지 바꿔놓고자 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들은 서서히 우편향되는 양.. 더보기 [전북일보] 열 자식보다 악처가 낫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만 7년째다. 애초 수도권과 달리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 전북도의 다양한 현안에 골고루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1~2석이 더 줄면 특정 상임위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탄력적인 현안 대응에는 그야말로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거의 반사적이다. 농촌지역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폄하되기 딱 좋다. 그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여파인 만큼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농어촌 대표성 확보 절대적 이명박 정권 당시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경찰병력까지 국회 안으로 진입시킨 가운데 한미 FTA를 5분 만에 날치기 처리할 때 농촌을 지역구로 한 여당 의원들은 무엇.. 더보기 [전북일보]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국감 첫 날, 상임위 곳곳에서 정회와 파행이 이어졌다. 대부분은 증인 채택 문제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한 대상은 재벌 총수들이다. 특히나 이번 국감은 롯데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작 전부터 재벌 총수들에 대한 증인 선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은 정치권이 기업인들을 불러내 갑질이나 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일제히 회장님들을 비호하고 나섰다. 재벌에 대한 갑질이라니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소리다. 국감 때 재벌 총수 증인출석 당연 국정감사 때 재벌 총수들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년 전 기사를 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18대 마지막 국감을 앞두고도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중소·영세상인들의 상권까지 모조리 빼앗아버린 4대 유통..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