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예결위 與野간사에 듣는다 376조원(내년도 정부 지출안) 나라살림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열린다. 우리 헌법은 증액은 정부 몫, 감액은 정부와 국회 몫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힘을 발휘해 증액에 참여한다. 지금껏 상임위원회 13곳이 정부안에서 증액한 금액이 9조68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금액 모두 편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라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막대한 나라곳간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 올해 예결특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매일경제신문이 물었다. ......(중략) ■ 이춘석 새정치 의원 “사자방·창조사업 등 5조 삭감” 이춘석 새정치민.. 더보기 [NSP통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13명,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인정판결 유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박지원·이춘석·임내현·서영교·전해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주·이인영·우원식·은수미·이석현·장하나·한정애 국회의원 등 13명이 13일 대법원의 쌍용차(003620) 정리해고 인정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13일 쌍용차의 2009년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지난 2월 서울고법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 판시 했던 내용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로,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며 “따라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판례법리가 형성돼 왔으며,.. 더보기 [내일신문] 정부 '대북전단용 포탄' 예산 편성 물의 ▒연관기사보기▒ ☞[뉴시스]이춘석 "정부, '전단탄' 예산 18억 편성…남북관계 개선의지 없어" ☞[전북일보]"대북전단 투하 탄약 개발 예산 편성" 이춘석 의원, 방위사업청 자료 분석 ☞[통일뉴스] 방위사업청, '신형 전단탄' 개발에 18억 3500만원 책정 더보기 [전북일보] '전북 국가예산 6조' 안간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2년 연속 전북 국가예산 6조원’을 이어가기 위한 예산 확보작업이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 증액 안에 대한 삭감을 배제할 수 없어 전북도와 정치권의 기민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은 부처 반영 액보다 3257억 원이 늘어난 5조 7790억 원이다. 이로 인해 2년 연속 전북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위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3000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도 주요사업 중 정부예산안에 적게 반영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을 53개 중점사업과 58개 .. 더보기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국회는 예산전쟁 중" 적자재정, 무상복지, 담배세 등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홍지명]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예결위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조금 전에 여당 간사 이학재 의원은 예산 심의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이춘석] 예,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홍지명]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 심사 기본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춘석] 우리 당은 우선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첫째로는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무책임 예산이다. 두 번째는 부자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서민들 주머니만 탈탈 털겠다는 반 서민 예산이다. 셋째는 최근 누리과정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파산위기 직전의 지방재정에 대해서 아무런 대.. 더보기 이전 1 ··· 458 459 460 461 462 463 464 ··· 5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