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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민주당 정당공천 폐지 어쩌나? 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과 관련해 곤혹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이 정치권의 핵심 기득권으로 여겨지면서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10명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유성엽 의원을 제외한 9명 의원들이 정당 공천 유지 쪽에 서 있다. 다수 의원들이 정당 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공천 심사를 통한 필터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12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전정희 의원은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지역 토호들이 득세할 것이다. 참신한 인사들이 되레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언제부턴가 정당공천 유지는 악, 폐지는 선으로 비치고 있는 정치 현실.. 더보기
[뉴스1]이춘석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익산=뉴스1) 박윤근 기자=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사후대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설립과 가축전염병 대응 훈련실시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익사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대책 및 사후대책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지역별·전염병 종류별로 방역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개정 추진배경에는 2010년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3조 6000억 원에 달했고, 당시 진안에서도 예방차원으로 6농가 1만 마리 돼지가 매몰됐다. 특히 전북에는 국내 최대의 닭고기 업체 ‘하림’ 및 대규모 육가공업체가 집중돼 있.. 더보기
[아시아통신]이춘석 의원, 국정원 사건 철저수사 촉구 이춘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4일 국회에서 황 장관과 면담을 갖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의 주도로 박영선 법사위원장, 정청래 정보위 간사, 박범계 의원 등 야당의원 다수가 참석해 국정원 댓글 사건 및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본인의 검찰수사 개입의혹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국정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과 경찰이 잘못한 일을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결국 검찰도 책임지게 된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도록 장관도 검찰에 촉구해 달라”고 역설했다.. 더보기
[이데일리]민주 법사위원-시민단체, 임대차보호법 6월국회 통과 강조 FIU법은 진통 예상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점검했다. 논의 테이블에서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10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임대료의 연간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토해양부는 이 법이 입법예고되면 집주인들이 갑자기 전·월세를 올리면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데, 법안 통과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시급한 법안통과.. 더보기
[전북도민일보]익산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MOU 체결 익산시가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MOU를 체결, 도농복합도시 모델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시는 30일 시청 1층 홍보관에서 이한수 시장, 이춘석 국회의원, 제해성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공공건축 지원센터 지원을 통한 공간 환경의 품격 향상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시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농복합도시 모델 구축뿐만 아니라 공공건축 및 공간 등 공간 환경을 포함한 종합계획의 수립, 공공환경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공공건축가 등 관련 전문가 활용, 공공건축 및 공간 등의 관련 DB구축·활용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한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농복합도시모델 구축은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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