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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민주대표 김한길..도 정치권 부상 민주당의 5·4 전당대회 결과는 친노세력의 몰락에 따른 세력교체로 집약된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전대통령부터 10여년동안 이어져 왔던 친노 중심의 권력지도가 재구성되고 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도 전남·광주와 전북 간 권력 역전 현상이 시작됐다. 당의 세력교체는 김한길 신임 대표의 당선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 신임대표는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2%로 이용섭 후보(38.28%)를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빙의 승부 끝에 신경민(17.99%), 조경태(15.65%), 양승조(15.03%), 우원식(15.01%) 후보가 나란히 지도부에 입성했다. 유성엽(13.20%), 안민석(13.00%), 윤호중(.. 더보기
[전북도민일보]민주당 김한길 당대표 체제 <상> 전북의 힘 보여주다 전북의 힘 보여주다 민주당 5.4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에 김한길, 최고위원에는 신경민, 조경태, 양승조, 우원식 의원이 당선됐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의 겉만 보면 전북 등 호남이 또다시 들러리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인다. 정치권은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전북 정치권의 힘을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도 정치권의 단일대오를 형성한 정치적 힘은 ‘전북 계파’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특히 도 정치권은 그동안 새만금사업,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등 현안 사업에 머물렀던 전북 정치권의 공조 체제를 정치문제까지 끌어오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도 정치권이 공동 대응 할 것으로 보여 전북 정치.. 더보기
[서울신문] 매출 10% 과징금 →1% 이하로 → 3%로 수정… 野 “기업 편들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의 ‘폭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정부, 여당과 재계의 반발로 현재로선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반대 논리의 핵심은 개정안에서 현행 3억원 이하인 화학 사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10%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처벌 조항이 다른 법과 비교해 과중하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업계는 수급인 위반 행위를 도급인(대기업)의 위반 행위로 간주하는 조항에 대해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협, 장하나, 한정애, 은수미, 홍영표 의원. 연합뉴.. 더보기
[민중의소리]재계 입법 로비와 삼성 불산 누출 사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준비한 법안이었다. 힘 없는 노동자들이라면 몰라도 경영계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입법 로비를) 하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의 말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성안 작업을 시작해 4월 5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법안은 재계의 반대에 발목을 잡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무산됐다. 여야 합의로 환노위 통과...재계 반대로 법사위서 제동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됐다. 산업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화재, 폭발.. 더보기
[경기신문]유해화학물질법 규제에 ‘쏠린 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지난 2일 불산 누출사고가 추가 발생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내 처리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로 꼽혀온 이 법안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매출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유해물질 배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법사위가 지난달 24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용보다 규제 폭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각론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 등 야당 소속의 환노위원을 중심으로 법사위의 법안 수정검토에 대해 ‘월권 논란’을 제기하고 나서 진통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 제2소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