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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민주 전북도당위원장, 초선의원 중 추대될 듯 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차기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초선 의원 중에서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다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6명의 전북 지역구 초선 의원은 지난 23~24일 회동을 통해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 의원들은 회동에서 현 이춘석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대신, 비경쟁의 대원칙 하에 초선 의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추대키로 뜻을 모았다. 또 추대 초선 의원은 지난해 총선 및 대선 패배로 인한 당 수습, 내년 지방선거 준비 등을 위해 최대한 역량있는 의원을 선택키로 했다. 회동에 참석한 A의원은 "다수의 의견이 현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초선 의원 중 역량있는 인물을 추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도 당의 변화를 바라는 여론이 6명의 초선을 만들.. 더보기
[YTN 정면승부] "헌재 소장에 첫 검찰 출신 박한철 내정자, 공안헌재가 우려된다."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3월 21일 목요일 ■ 진행 : 김상우 "헌재 소장에 첫 검찰 출신 박한철 내정자, 공안헌재가 우려된다."-국회 법사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 정면 인터뷰 1 -국회 법사위 민주통합당 간사 이춘석 의원 앵커: 네, 뉴스 정면승부 1라운드 첫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내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두 달 만인데요. 그런데 박 내정자는 인천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이른바 '공안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주통합당에서는 벌써부터 공안헌재다, 이른바 공안 헌재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연결해서 의.. 더보기
[뉴스1]항소법원 설치,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전주 항소법원 유치추진위원회는 19일 전국 모든 지방법원 소재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전라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으로 구성돼 있는 항소심 구조의 이원화와 왜곡으로 인해 소송당사자에 대한 차별, 고등법원의 선별적 설치로 인한 특정 지역 주민들에 대한 평등한 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추진위는 현재 항소심이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방법원에 1심 재판권과 항소심 재판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기사건을 자기가 다시 재판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추진위는 "이는 자기사건재판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건에 따.. 더보기
[전민일보]"더 이상 미뤄선 안 돼", 다시 불 붙은 항소법원 설치 운동 한동안 주춤했던 항소법원 설치 운동에 다시 불이 붙었다. 법조·정치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다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 추진위는 1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고등법원 체제가 아닌 전국 모든 지방법원 소재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항소심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이원화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지방법원에 1심과 항소심이 같이 이뤄지면서 자기사건을 다시 자기가 재판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주지법의 경우, 1심 합의사건의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담당하지만, 단독사건은 전주지법 1형사부와 4형사부에서 맡고 있다. 민사사건의 .. 더보기
[서울경제]보육대란 또 오나 법사위 '보조금 확대법' 상정 제외 3월 국회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가 유병온ㆍ연유진기자 rocinante@sed.co.kr 입력시간 : 2013.03.19 17:42:49 수정시간 : 2013.03.19 21:57:38 '0~5세 무상보육'의 국가보조금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3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갈 문제가 부각되는 상태에서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지자체의 보육금 지급중단 등 대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회동해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체 지원금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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