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개요

■ 공소장 변경 개요

 

○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광범위한 트위터 여론조작 사실과, 이들이 19대 대선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음.

 

○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 18일까지 총 5만 5천 689회에 걸쳐 여당과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찬양하거나, 야당과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반대․비방하는 트위터를 확인했음.

 

○ 이는 하루 평균 510건의 트위터를 확대․재생산 한 것으로서, 검찰이 지난 6월 기소한 <게시글 1970개, 찬반클릭 1711회>와 정량 비교한다면 무려 15.1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선거개입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임.

 

○ 특히 인터넷 여론의 추세가 댓글에서 트위터로 넘어가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댓글사건과는 규모와 파급효과 측면 모두에서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거개입 범죄임.

 

○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막대한 정치 관여 및 선거개입 범행을 하도록 한 점을 인정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음.

 

○ 야당 법사위원들이 트위터의 내용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대선개입은 물론이고 지역 비하와 인신공격 등 국가기관으로서는 차마 저지를 수 없는 각종 충격적이고 불법적인 트위터 글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하 트위터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이 설명하겠음.

 

■ 트위터를 이용한 범죄일람표 분석내용

이춘석 의원실 : 2012. 9. 29 ~ 2012. 10. 15

 

- 이번 트위터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야말로 최고의 악질 네티즌이다.

- 국정원은 대선 시기에 누구보다 기민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여론전으로 도왔다.

- 제가 분석한 부분은 2012년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 야권의 대선 후보가 단일화 되기 전이라 공격은 문재인 후보만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 당시 최대 이슈는 NLL 발언과 정수장학회 문제였다.

- 이 시기, 국정원 심리전단팀은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후보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2-3초 단위로 말 그대로 무한 리트윗을 한다.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밝히는 정수장학회진실(동영상 꼭 보시고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도 부일장학금을 받았고 문재인 후보의 누나도 정수장학금을 받았다.” "정수장학회는 친일파 김지태가 자진 헌납한 것이다"

 

- 또 NLL에 대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노무현이 주적에게 넘겨주려 했던 서해안. 그러고도 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나? 분단국에서 일어난 사상최악의 매국이다!   문재인 이사람, 정체가 무언가? 문재인 후보의 소위 NLL사수 발언, 믿을 수 없는 이유

 

- 각 시기별 맞춤형 문구를 작성해 트위터 활동을 한 것이다. 국정원이 아예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 선거팀이었다고 과언이 아니다.

 

- 이밖에도 국가 정보기관의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폄훼하는 발언, 종북몰이, 욕설, 허위사실 유포 사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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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내용

5.16혁명 당시 박정희 좌우로 있던 박종규의 저 허리춤에 찬 권총과 차지철의 저 해병도 기관총 지금 자유대한에 절실하다! 누가 내게 저걸 가져다 줄 텐가?

문재인 후보님,! 안촬스의 다운계약서가 그 시대의 관행이라굽쇼? 박정희의 5.16혁명도 그리고 인혁당사건도 그 시절의 관행이었습니다.!! 제가 이리 저 때려쥑이고 싶지요? 저도 같은맘입니다. 서민우롱마세요 적어도 대권…

친일파 재산환수했는데 박정희가 하면 강탈이고 전라도가 하면 정당한 환수가 되나?

종북세력들은 늘 '가면'을 쓰고 국민을 속인다. 문재인은 군복을 입고 국군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문재인은 노빠와 그리고 정신나간 386세대의 결합체다

좋아요RT@호남에서종북세력만잡아도박지지율0.2거뜬히넘길수있따.민주당은어중간한스탠스만취할뿐종북을잡을수호남상황이다.호남보수층은누군가종북을잡아줄간

세상에 가장 더러운 놈이 자신은 강간을 하면서 강간하는 사람을 욕하고 살인자가 살인자를 비웃는 사이코 바로 민통당이 김희선 이미경 친일파가 친일을 청사하자 떠들고 사실이 아닌 박정희 남로당 전력을

문재인의 팔자와 운명, 이명박정부의 국정파탄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김대중은 명대로 죽을떄가 되어서 죽었고, 노무현은 스스로 쪽팔려서 뛰어내렸는데..

박근혜가 신뢰받는 이유… 아버지 박정희때문도 있겠지만….저는 세종시발언에서 나온 그때의 그 짜릿한 국회발언이 컸다고 그때는 정말 왠만한 야당보다 더한 임팩트였죠…그런 소신이 있으니 지금까지 온거고요

대통령은 개나 소나 아무나 기어나오면 되는줄알고 국민상대로 개껌앂는 개종자들. 국고보조금에 눈깔먼 좌빨갱이 개집년이나 별 미친 변호사들,. 거짓부렁하는 잡놈. 전라도 팔아 대통령되겠다는 썩은놈. 종북빨갱이 집단

정말 웃긴 금년도 대통령 선거!!ㅋ 전라디언은 대췌 어디로 가라능겨?ㅋㅋ 박근혜는 동교동계와 껴안았지! 촬스는 처갓집 연일 미소 짓지! 문죄인은 고향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전라디안 표 구걸하고 앉아있지 ㅋ 올해…

박근혜는 마음도 넓다. 빨갱이 개새끼들하고 다퉈야 하니.

노김 비밀대화록 존재 여러 경로로 확인

노무현이 주적에게 넘겨주려 했던 서해안. 그러고도 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나? 분단국에서 일어난 사상최악의 매국이다!

한국 언론의 80~80%가 좌편향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선 공정한 선가가 불가능하다. 이른바 종북좌파햇볕ㄴ론자에 기자는 작게, 여당정부대한민국에 불리한 기사는 크게 써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린다

술을 전혀 못마시고, 여종업원이 배석하는 술집 자체를 모른다. 거짓말이다, 안철수는 술을 너무 마셔 간염이 도졌다는 기사가 있고, 룸살롱에도 자주 다녔다는 증언들이 즐비하게 나왔다.

문재인 이사람, 정체가 무언가? 문재인 후보의 소위 NLL사수 발언, 믿을 수 없는 이유

노무현이 감싸준 권양숙 아버지의 양민 학살 다큐멘터리 <동영상>놈현재단 이사장인 문재인 사과해라

- 이런 내용을 국비로 월급 주며 지원했다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사과해야 할 일이며, 국정원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