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정부의 호남 차별 예산 방침을 반대한다.

성명서 - 정부의 호남 차별 예산 방침을 반대한다.

 

정부가 밝힌 ‘공약가계부’에 의하면 SOC 지출을 5년간 12조원 줄이고 지방공약의 경우 신규 사업은 한 건도 없이 연속사업에만 20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재원 마련과 고용 증가를 위해 각 부처별로 15% 이상의 예산 삭감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각 부처별로 삭감한 예산으로 복지 증대 방향에 1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봉책이라 할 것이다.

 

SOC는 말 그대로 사회간접자본으로 경제 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 공공재이며, 향후 5년간 이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없다면 물류비용 증대나 교통불편이 가중될 것이고, 이는 곧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 또, 수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자본 투자로 대체하겠다는 기재부의 생각은 그간 수많은 민자사업에서 증명되었듯이, 높은 이용료 문제로 인해 국민 불편만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호남지역은 고속도로 건설과 고속철도 건설 등에서 항상 영남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왔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착공되어야 할 호남지역 SOC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호남 차별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추경편성에서도 호남차별 예산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번 SOC 삭감조치도 호남차별 예산의 연상선상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증세 없이는 복지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수많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한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SOC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 역시 기존 범위 내에서 유지해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5월 28일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이춘석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윤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임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