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아시아경제] 與, 낙태죄 폐지 토론회…법 개정 속도 내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낙태죄 폐지 문제를 공론화 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당 차원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낙태 허용 기간 등 쟁점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2020년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시기를 감안하면 사실은 (논의)기한이 길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지난 4월에 이어 지난주에도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통화에서 "비공개 당정에서 각계 의견을 모으자는 결론을 냈다"고 상황을 전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