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코로나19 사태 추경카드 꺼내든 정부…“최대 40조” Vs“추경 남발”

프레스센터/신문기사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역임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는 “자영업·제조업 피해, 중국·한국 GDP 성장 규모 등을 고려해 파격적인 추경이 필요하다”며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보다 많은 40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 취지로 28조4000억원(국회 통과 기준) 규모로 집행됐다. 이는 당시 명목 GDP(1205조3480억원)의 2.4% 수준이다. 이 비율을 최근 GDP 수준(2018년 1893조4970억원)에 적용하면 45조원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빚 걱정 때문에 재정 투입을 주저하면 경제가 죽는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기재부와 만나 협의할 것”이라며 “재정 한도를 따질 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아낌 없이 재원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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