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로스쿨 5년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언론·학계·시민단체가 머리 맞대고 열띤 토론 펼쳐

 

로스쿨 도입 5년을 맞아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민주통합당 이춘석(법사위, 익산갑)의원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24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제2간담회실)에서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로스쿨의 학생선발 및 장학제도, 교육과정, 변호사 시험제도 등 각각의 주제에 관한 현장의 철저한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발제와 토론이 일대일로 맞붙는 형식으로 진행돼 흥미와 치열함이 더욱 돋보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부)는 현재 시행 중인 총입학정원 제도·학사관리제도 등이 로스쿨 도입취지를 역행하는 폐단이라고 지적하고, 로스쿨 운영의 핵심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법개혁 추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결방안으로 ▲총입학정원제 폐지 ▲공립 로스쿨 강화 ▲윤리적 법학교육이 강화된 한국형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제시했다.

 

이어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은 ‘학생선발과 장학제도’라는 첫 번째 주제발제에서 “비법학전공자 비중이나 연령대, 출신지역 등이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여현호 선임기자(한겨레)는 “검찰, 로클럭 등 공공분야에서는 소위 ‘SKY’로스쿨 졸업생이 여전히 61%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법조 카르텔’ 고착화를 우려했다.

 

한편 ‘교육과정’에 대한 발제를 맡은 송기춘 교수(전북대)는 “로스쿨의 성공 여부는 이에 대한 교원들의 각성과 합의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경쟁 때문에 로스쿨이 수험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에 토론자로 나선 정한중 교수(한국외대)는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것 역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며 다른 논지를 펴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창록 교수(경북대)는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자질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원재천 교수(한동대)는 미국 사례를 통해 “로스쿨의 문턱을 낮추고, 야간로스쿨·시민단체 로스쿨 등 글로벌 인재양성기관으로서의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비전과 시각을 가지고 로스쿨제도를 개선해 나가느냐에 따라 로스쿨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던 당초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