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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전주 법원-검찰청 부지, 법조 3성 기념관으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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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법원검찰청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전주 만성지구에 신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사가 완공되는 내년 9월 이후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지구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 춘석 의원은 또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소급 적용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전북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주법원도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정에 따라 고민과 판단이 충분히 있지만 전북은 군산조선소 사태와 GM공장 폐쇄로 상실감이 큰 데 오히려 경기가 좋은 대전과 서울은 개인회생 단축 소급적용을 하고 전북은 하지 않는 것은 지역차별”이라며 전주지방법원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한승 전주 법원장은 “관련법을 검토하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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