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칼럼/기고

[전북도민일보]새만금, 가능성은 열고 힘은 모아야

지난 주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항공수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 새특법 통과 이후 연이은 희소식이다. 앞으로 시행할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로 많은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올해 내에 사실상 부지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의 지엠공장 폐쇄 사태 이래 암울하기만 했던 전북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91년 첫 삽을 뜬 후 생사를 넘나들며 28년을 터덕거려 온 새만금의 역사는 사실 호남 내에서도 늘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전북의 역사나 다름 아니었다.

 

그 동안 새만금을 두고 얼마나 많은 청사진들이 제시되어 왔던가. 당초에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으나, 사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경제환경과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지금은 동북아의 경제허브를 넘어 스마트그리드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의 선도기지로 만들자는 비전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새만금이 그림의 떡으로만 여겨졌던 이유는 그러한 장밋빛 청사진에 비해 그에 걸 맞는 지원들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선 때마다 후보들은 전북에 내려와 새만금을 우려먹으며 표를 가져가지만, 선물이라고 받고 보면 포장만 화려할 뿐 내실은 빈약한 경우가 허다했다.

 

그랬던 새만금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공사 설립으로 일할 수 있는 손발도 갖추고 민자 유치의 걸림돌이었던 매립공사도 공공주도로 전환되었다. 이제 사업의 속도나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도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새만금이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닌 것이다.

 

부랴부랴 전북 의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주최로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꾸려 새만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야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필자가 새특법 통과를 사정하고 또 이 포럼까지 주관하고 나서니, 혹자들은 왜 군산이 지역구도 아니고 국토위 소속도 아닌데 새만금사업에 관심을 갖느냐며 의아해 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국가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새만금사업은 군산이나 김제만의 것도 아니고, 국토부나 농식품부에만 한정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신항만과 관련해선 해수부가 관련되어 있듯이 관광레저는 문체부, 산업기반시설이나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산업부, 예타와 관련해선 기재부, 또 일자리나 규제완화에 있어선 고용부와 법무부가 해당될 것이며, 4차산업혁명의 기지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주무부처는 과기부가 될 것이다. 사업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연관되지 않을 부처가 없을 것이고, 이는 향후 국회 차원에서도 전 상임위의 지원이 다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이번 포럼은 우선 전북의 도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만금사업을 중앙에서 총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새만금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참여한 가운데 출발을 했지만, 새만금사업에 관심이 있는 다른 의원들이나 타 부처들의 참여도 그때 그때 아젠다에 따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의 떡이기만 했던 새만금이 드디어 손만 뻗으면 잡힐 듯 한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 국가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전북 발전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되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다. 새만금을 지역으로 부처로 경계짓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기회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새만금사업의 시너지를 최대화하려면, 새만금을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려면, 새만금이 가진 가능성은 무한히 열고 이를 추진하는 전북의 힘은 모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