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이춘석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할 것"

[주요발언]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 살리겠다면서 재원마련 대책 없어"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 커" 
"국가가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책임져야" 
"4대강 사업 예산 대폭 삭감할 것"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40조 투자하고 1조 5천억만 회수" 
"방위산업을 창조경제? 박 대통령 방산비리 척결의지 의심" 
"창조경제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은 대폭 삭감할 것" 


[발언전문] 

국회 내 소리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새해 예산안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위 양당 간사 연결해서 각 당의 입장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회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연결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과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물론 올해부터 처리가 안 되면 자동 상정이 됩니다만, 예산협상을 담당할 예결위 간사로서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 무겁습니다. 올해부터 자동으로 12월 2일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일을 맞추면 졸속심사라고 하실 것 같고 또 기일 안 지키면 법정기간 어겼다고 비판받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 졸속심사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회 예산 심의의 발목을 잡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으로도 보면 여야가 합의된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이런 규정은 싹 사라진 채 이게 완전히 그 때까지 끝마쳐라 정부와 여당이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마치 협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시한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재정적자 증가와 경제 살리기, 어떻게 보세요? 

▶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부분에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세요. 사실은 재원 마련 대책이 안 되어 버리면 지금 7년째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이게 다 후세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는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린다고 하면 결국 증세 문제에 부닥칠 텐데 이 증세 문제를 꺼내지 못하고 마치 증세 없이 경제 살리겠다,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담뱃값 인상하는 것도 세금 더 걷으려고 하는 것 뻔한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저는 현 정부가 재정 정책을 수립할 때 -의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만일 돈을 막 푼다고 해서 서민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일단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한 내용을 검토해보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할 때 얼마나 여당이 수용할 수 있겠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서 이학재 새누리당 간사께서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이라도 줄여서 누리 과정 예산으로 전환시키던지 교육청에서 좀 합리적인 안을 내놓고 교육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경남지사도 ‘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먼저 누리과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요,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에요. 국가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자세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가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생색은 국민에게 누리과정 하겠다는 생색은 정부가 다 내놓고 그 책임을 지방 단체에 돌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상급식은 사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밥 먹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보 진영 측, 야당이 먼저 제기했다고 해서 무상급식은 국가 보조 지원 안 해주고 누리 과정 하라는 것은 옳지 못하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 밥 먹이고 키우자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복지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새로 편성할 수 있도록 증액 요청을 할 계획이신가요? 

▶ 저는 원칙적으로는 어디에서 부담하던 간에 그것을 복지부에서 부담하든, 교육위에서 부담하던 간에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건 원칙적으로 같이 편성하라는 원칙을 견지할 겁니다. 



-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무엇을 빼고 어디에 더 넣을 것인가를 심사하는 게 핵심인데요. 대표적인 예산 증액 항목과 감액 항목,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 국회에서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사업이나 연쇄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라던가 방산 비리, 해외 자원 개발, 특정 단체에 편중되어서 형평성이 결여된 사업들은 삭감하고요. 그리고 이 줄인 예산들은 100% 서민의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방 재원을 통해서......(후략)     ☞[인터뷰 전문 보기 및 라디오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