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방송]이춘석 의원,“(법관은)머리아닌 가슴으로 움직여야”

 

이춘석 의원은 국회 법사위 피감기관인 법원행정처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판사들이 임계점을 지나 자칫 '재판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법부의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일 법사위 대회의실에서 “그동안 일련의 법원 실태를 보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그는 “(법정에서 판사는)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양승태전)대법원장의 '재판거래'와 같은 (온당한 재판포기에) 국민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국민들에 석고대죄를 해야할 때”라며 “국민적 신뢰회복을 통해 법관의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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