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26 성명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퇴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라!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여검사’로 부족해 이제는 ‘피의자 성폭행 검사’에까지 이르렀다.

오늘 아침에는 검찰총장의 친분관계 있는 대기업회장 봐주기 구형이 또 지면을 장식했다.

검찰이 비리를 통해 또 어떤 유행어를 만들어낼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평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만이 살길이다“라고 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조차 유례없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조용하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발표했다.

왜 방귀 뀐 사람이 성을 내는가?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검찰을 범죄의 온상으로 만든 장본인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다.

검찰의 막강한 독점권에 비해 안팎의 감시, 견제장치가 전무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권력에만 굴종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한대로 허용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그간 내외부의 혹독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박기’로 자리를 보전해왔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 후 “사즉생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던 민간인 사찰수사에서는 몸통과 윗선을 덮었고,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수사에서는 특검을 통해 수사 결과가 뒤집히는 등 대통령 측근비리 등 각종 사건에서 은폐, 부실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지휘권과 인사권을 적절히 행사하기는커녕, 이를 감싸기 급급했고 심지어 각종 권력 게이트의 주역으로 지목돼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때 대통령이 화를 내고 장관과 총장이 진정한 대안 없이 사과를 했다고 한다.

여전히 국민을 우습게보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대통령의 권력남용이 만나 폭발한 것이다.

대대적 수술이 필요한 때다. 대충 연고 바르고 끝낼 생각은 말라.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위원 일동은 한상대 검찰총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해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검찰총장과 장관이 사퇴해야 엄정한 대선관리가 가능하다.

청와대는 대선과 인사청문회 등을 핑계로 구악 척결을 미루지 말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언제든 인사청문회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임기 말에 각종 의혹사건을 ‘땡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2. 11. 26.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박영선․박지원․서기호․ 서영교․이춘석․전해철․최원식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