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121009 부산지검-공천헌금 부실수사

이춘석 의원, 5가지 사례 들며 조목 비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는 9일 부산지검 국정감사에서 현영희 의원 등 새누리당 공천헌금에 대한 검찰 부실수사를 민간인 사찰 수사와 비교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번 공천헌금 수사 역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사전조율 의혹,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석연치 않은 결론 등 각종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는 애초 중앙선관위가 비공개로 대검에 수사의뢰한 내용이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핵심인사로 사전에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① 사건 관련 사전조율 의혹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과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 - 장진수 주무관의 증언에 따르면, 최종석 행정관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	- 중앙선관위는 증거인멸 우려로 비공개 고발한 지 3일 만에 언론보도가 나오자 당혹 -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언론보도 하루 전에 관련사실 인지하고 선관위 조사국장과 통화했다고 시인

  늑장 압수수색으로 인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두 사건이 유사하다. 공천헌금 사건은 언론공개 후 2일 후 현영희 의원, 6일 후 현기환 전 의원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4일 만에 압수수색함으로써 증거확보에 실패한 전철을 다시 밟고 있는 것이다.

 

  ②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 가능성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10.7.5.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4일이 지난 9일에야 공직윤리지원괄실 압수수색. - 수사팀이 발표되자마자 강제수사에 나서는 통상 관례에 어긋남 - 결국 하드디스크 파괴 등 대다수 자료 삭제	- 언론 공개 후 2일이 지나서야 현영희 의원 압수수색, 현기환 의원은 6일이 지나서야 압수수색. 실제로 혐의입증 증거 부족해짐. - 부산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사건 이첩 후 하루 만에 사건이 공개되어 수사 차질 있었을 것

 

그 밖에도 꼬리 자르기 수사, 자금 흐름 규명 실패, 부적절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 여러 측면에서 두 사건의 부실·축소 수사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③ 꼬리 자르기 수사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대통령을 뜻하는 VIP 보고 문건, 녹취록과 관봉 등 각종 자료가 나왔으나 결국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종료 - 권재진 장관, 노환균 연수원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의혹도 전혀 해명되지 못함	- 돈을 줬다는 현영희 의원과 돈 전달자 조기문 씨의 혐의만 일부 인정되고, 현기환 전 의원 등 친박 실세는 무혐의 - 또한 언론에서 제기된 박근혜 캠프의 경선자금 모금 의혹도 전혀 해명되지 못함

 

  ④ 자금 흐름 규명 실패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한 관봉 5천만원의 실체에 대해 검찰은 수사 포기 - 청와대는 십시일반 모금→지인에게 융통→장인에게 대출 등 계속 말을 바꾸었음. 신뢰성 없음. - 우리당 이석현 의원이 민정수석실이 국세청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폭로했으나, 아직까지 진위여부조차 파악 않고 있음	- 현영희 의원의 배우자 계좌에서 올해 초 현금만 3억5천 인출. - 배우자가 운영하는 강림CSP에서 35만 유로 분산매입 사실 확인 (조기문 집에서 유로화 발견) - 현영희 의원의 자금 추적 및 조기문 소유 계좌의 추적이 필요했으나 흐지부지 종료

 

  ⑤ 윗선의 부적절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민간인 사찰	공천헌금
- 사건 초기 이명박 대통령 “(민간인 사찰은) 어설픈 사람들의 권한 남용” - 그러나 민간인 사찰의 핵심 의혹은 대통령 직보 의혹 - 검찰은 대통령의 말을 가이드라인 삼아 일부 하위직의 권한남용으로 수사 종결.	- 사건 초기 박근혜 후보 "당사자들 주장이 다르다“ 입장유보 - 박근혜 측근 이상돈 교수 “배달사고 가능성 언급” - 검찰은 박근혜 후보와 이상돈 교수의 말처럼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배달사고”로 결론.

  이춘석 의원은 “일부 배달사고가 있었을 뿐 친박 실세들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부산지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축소수사 의혹이 있는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재수사나 국정조사 등 또 다른 진실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