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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121015 감사원-4대강 턴킨설계 심사 점수 관련

‘동일한 배점차이’ 로또1등의 100억배 … “담합으로만 가능”


4대강 턴키발주에서 업체간 배점 차이가 균등하게 나올 확률은 8만9,161경 분의 1인 것으로 나와 이를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에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전북익산갑)은 “턴키설계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아 사실상 낙찰을 좌우했던 ‘수자원 분야’점수가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담합을 미리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4대강 턴키설계 심사 점수는 국토해양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된 바 있는데, 고른 배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간 국토해양부는 “평가항목별 업체간 점수차이를 고정하는 차등평가제(2006. 1. 24)를 도입해 이 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차등평가제로 등수별로 점수차이를 고정할 경우에도

1-2위와 2-3위, 3-4위, 4-5위간 점수 차이가 균등하게 나오려면

첫째, 모든 심사위원 평가에서 업체 순위 일치해야 하고,

  두 번째, 수자원 분야 내부 세부 항목(6-7개)에서 업체 순위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하나의 항목에서도 순위가 흔들리면 동일한 배점차이가 나타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자원 분야> 낙동강 22공구달성보 설계평가점수 및 배점차이

공구

평가

위원

소속

설계평가점수

배점차이

1위

2위

3위

4위

5위

1-2위

2-3위

3-4위

4-5위

22

이○○

국토해양부

28.27

25.89

24.35

21.97

19.87

2.38

1.54

2.38

2.10

이○○

교수

28.60

26.22

24.68

22.30

20.20

2.38

1.54

2.38

2.10

신○○

수자원공사

27.82

25.44

23.90

21.52

19.42

2.38

1.54

2.38

2.10

  실제 낙동강 22공구(달성보)의 경우 5개 업체가 참가해 3명의 심사위원이 6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겼는데, 이 경우 등수별 배점차가 표와 같이 일치할 경우는 8만9,1,61경 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순위별 배점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날 경우는 3명의 심사위원이 6개의 세부항목에서 모두 현대-한양-롯데-SK-한화 순으로 점수를 매겼을 때뿐이다.

 

이춘석 의원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담합 외에는 없다”고 밝히고“수자원 분야는 배점이 가장 높아 설계평가를 좌우하는 항목이라 집중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이니만큼 4대강 감사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거나 덮어주기 감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8만9,1,61경 분의 1이라는 확률은 로또 당첨확률의 100억배다.

※ 로또 1등당첨 확률 : 8,145,061분의 1

<수자원 분야> 낙동강 6개 공구 턴키 1차 입찰 설계평가점수 및 배점차이

공구

평가

위원

소속

설계평가점수

배점차이

1위

2위

3위

4위

5위

1-2위

2-3위

3-4위

4-5위

20

박○○

국토해양부

23.30

21.00

18.80

 

 

2.20

2.20

 

 

김○○

건기연

25.90

23.50

21.20

 

 

2.40

2.30

 

 

박○○

수자원공사

29.20

27.00

24.80

 

 

2.20

2.20

 

 

22

이○○

국토해양부

28.27

25.89

24.35

21.97

19.87

2.38

1.54

2.38

2.10

이○○

교수

28.60

26.22

24.68

22.30

20.20

2.38

1.54

2.38

2.10

신○○

수자원공사

27.82

25.44

23.90

21.52

19.42

2.38

1.54

2.38

2.10

24

이○○

국토해양부

26.50

24.10

21.10

 

 

2.40

3.00

 

 

류○○

수자원공사

27.10

24.70

21.70

 

 

2.40

3.00

 

 

서○○

교수

26.70

24.30

21.30

 

 

2.40

3.00

 

 

30

이○○

국토해양부

23.55

19.95

 

 

 

3.60

 

 

 

이○○

교수

27.35

23.75

 

 

 

3.60

 

 

 

신○○

수자원공사

26.30

22.70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