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2_보도자료]전북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성폭력 범죄 최근 5년간 15% 증가, 기소율은 제자리.

 

전북지역의 성폭력 사범이 최근 5년간 15%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2% 증가한 45%에 그쳐 성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는 모두 588건으로 5년 전 512건에 비해 약 15%가 증가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성범죄 기소율은 45%로 5년 전인 ‘07년도의 42%에 비해 겨우 2%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의 ’11년도 기소율인 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두 건 중 한건이 ‘혐의 없음’등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셈이다. 성범죄 신고율이 10%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전북지역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여전히 미진한 것을 보여준다.

이춘석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에게 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다.” 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