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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2012년 국정감사] 121015 감사원-4대강 감사단장 국감직전 돌연 사직


책임라인 모두 사라져 … “사직서 제출 전 증인 누락” 의혹도

 
 감사원의 4대강 감사에 대해 고강도 국정감사가 예고된 가운데, 핵심 책임자였던 전 4대강 감사단장이 국감 직전 돌연 사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를 단순히 명예퇴직이 아니라 국감의 기관증인을 회피하기 위해 취해진 방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춘석 의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최○○ 단장(현 지방건설 감사단장)의 사직서는 지난 9월 28일 제출됐고 당일 수리됐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최 ○○ 단장 사직이유

사직서 제출일

수리일자

명예퇴직

2012. 9. 26.

2012. 9. 26.

<감사원 제출자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9월 28일 사직서가 제출됐는데 법사위가 9월 13일 의결한 기관증인 명단에는 이미 빠져있었다”며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국장의 사표가 제출되기 전인 지난 9월 13일 기관 증인 명단에는 이미 빠져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승계해 이름이 올라 있었다.

  감사원은 최○○ 단장의 명예퇴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으나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고 최○○ 단장의 명예퇴직 사실조차 뒤늦게(10월 8일) 사이트에 공지했다.

  감사책임자였던 지방건설감사단 최○○ 단장은 2010년도에 실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단장을 맡아(당시 직함 건설물류감사국 제3과장) 본 감사를 지휘한 바 있다.

  최○○ 단장의 사임으로 4대강 감사 당시 책임 선상에 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됐다.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은 국무총리로 영전했고 이후 하복동 감사원장 대행(감사위원), 은진수 주심위원, 정창영 사무총장 모두 옷을 벗었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 법사위원들은 핵심 기관증인이었던 최○○ 단장이 사직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4대강 감사의 문제점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4대강 감사에서 공정위가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숨기고 있었듯 감사원은 설계심사 담합에 대해 눈을 감았거나 숨겨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감사를 책임졌던 단장이 국감 직전에 사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업체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담합하고 이를 정부기관들이 비호하고 있는지를 엄중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