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미성년 대상 성범죄사범, 재범위험에도 처벌은 제자리"

지난 2년간 재범률 3% 증가, 기소율은 43%로 절반에도 못 미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이 지난 2년간 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9세 미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범 2411명 중 19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5%에 비해 3.6% 가증가한 수치이다.

 

지검별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제주지검이 21.4%로 가장 높았고, 창원지검이 4.3%로 가장 낮았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은 각각 10.8%와 14.1%로 전국 평균인 8.65%에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기소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소율은 2011년 43%, 2012년 44%,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43%로 여전히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학적 거세까지 시행 할 정도로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소율이 40%대에 머무르는 것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춘석 의원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고 증거인멸이 쉽게 이루어져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있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단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

<미성년 성범죄 연도별 현황 및 재범률>

	2011	2012	2013.6
미성년성범죄접수	3967	4215	1877
기소(%)	1796(43%)	4215(44%)	1877(43%)
재범(%)	3651(5%)	2411(8%)

※ 재범율은 ‘처분연도를 제외한 과거 5년 이내에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비율 따라서 2013년 통계는 제외됨.

 

<2011년 이후 지검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재범 현황>

구분	2011			2012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인원	재범인원	재범률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인원	재범인원	재범률 (%)
서울중앙지검	165	15	9.1	74	8	10.8
서울동부지검	95	2	2.1	107	7	6.5
서울남부지검	150	12	8.0	104	10	9.6
서울북부지검	157	7	4.5	92	13	14.1
서울서부지검	105	5	4.8	69	3	4.4
의정부지검	249	11	4.4	156	10	6.4
인천지검	321	19	5.9	221	23	10.4
수원지검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