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재범률 3% 증가, 기소율은 43%로 절반에도 못 미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이 지난 2년간 3.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9세 미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범 2411명 중 19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5%에 비해 3.6% 가증가한 수치이다.
지검별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제주지검이 21.4%로 가장 높았고, 창원지검이 4.3%로 가장 낮았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은 각각 10.8%와 14.1%로 전국 평균인 8.65%에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기소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소율은 2011년 43%, 2012년 44%,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43%로 여전히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학적 거세까지 시행 할 정도로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소율이 40%대에 머무르는 것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춘석 의원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고 증거인멸이 쉽게 이루어져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있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단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별첨]
<미성년 성범죄 연도별 현황 및 재범률>
|
2011 |
2012 |
2013.6 |
미성년성범죄접수 |
3967 |
4215 |
1877 |
기소(%) |
1796(43%) |
4215(44%) |
1877(43%) |
재범(%) |
3651(5%) |
2411(8%) |
|
※ 재범율은 ‘처분연도를 제외한 과거 5년 이내에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비율 따라서 2013년 통계는 제외됨.
<2011년 이후 지검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재범 현황>
구분 |
2011 |
2012 |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인원 |
재범인원 |
재범률 (%)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인원 |
재범인원 |
재범률 (%) | |
서울중앙지검 |
165 |
15 |
9.1 |
74 |
8 |
10.8 |
서울동부지검 |
95 |
2 |
2.1 |
107 |
7 |
6.5 |
서울남부지검 |
150 |
12 |
8.0 |
104 |
10 |
9.6 |
서울북부지검 |
157 |
7 |
4.5 |
92 |
13 |
14.1 |
서울서부지검 |
105 |
5 |
4.8 |
69 |
3 |
4.4 |
의정부지검 |
249 |
11 |
4.4 |
156 |
10 |
6.4 |
인천지검 |
321 |
19 |
5.9 |
221 |
23 |
10.4 |
수원지검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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