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춘석 “예산 정국 본격화, 2015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입장은?”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방송 일시 : 2014년 9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춘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예결특위 야당 간사)

 

- 내년도 예산안 빈 수레가 요란... 예산 부족분 메우려 서민들 주머니 터는 정부
- 증가한 안전 예산 홍보성, 이벤트성 예산이라 실질적 안전 대책 될 수 있을지 의문
- 예산안 법정 시한 내 통과 위해 노력하겠으나 졸속 심사되는 일은 없어야…….

[홍지명] 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춘석]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자, 내년 예산안에 대한 우선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이춘석] 옛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 편성이 저는 딱 그 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확대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이 약 20조원 정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중에서 15조원은 이미 용도가 정해진 법적 지출에 관한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항목들입니다. 이번 예산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럴 의지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정부가 지출을 더 늘렸어야 맞는데, 아마 늘릴 수 없었던 것이 세수부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증세가 없다고 선언한 부분도 있고, 또 부자감세를 초래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세원을 확보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거기다가 세원이 딸리니까 이제 주민세나 담배세 그런 서민들 주머니 털려고 하는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홍지명] 재정건전성이 걱정이 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지금 일시적으로는 재정수지라든지 국가채무가 좀 악화될 수 있지만 이게 투자가 늘면서 경기가 활성화 되면 단계적으로는 세금도 더 들어오고 재정건전성은 차츰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던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 정부 측 주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통상 재정학자들이 국내 총생산의 2% 정도면 위험 수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1%로 그 수위를 넘었다고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한 정부가 들어서서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보통 마지막 해까지는 균형재정을 보통 달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는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으로 재정이 많이 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해에는 억지로 균형을 맞췄거든요?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는 2018년도가 지나서야 균형재정에 달성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악화윤리에 찬 민생경제나 재정상황을 극복하려면 정말 부자감세를 초래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 기점을 스스로 이 재정균형 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를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지명] 네, 정부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경기여건이 좋지 않다고 축소지향적인 균형재정을 고집하면 지출이 축소되고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결국은 세입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격적인 적극적인 개념의 투자, 지출을 늘리는 게 낫다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 저도 지출을 늘려야 한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지출을 늘려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입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입원이 저희 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재산이 몰려가고 있는 부자라든가 또 재벌기업들한테 좀 증세를 통해서 얻어져야지, 이 효과가 서민한테 얻어지고 이 결과가 재정균형성을 해친다고 하면 저희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홍지명]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정부 부처들이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 3조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이런 부분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렛대 삼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춘석] 정부는 SOC가 경기부양효과가 크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투자도 촉진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SOC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은 단발성에 불과할 뿐,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저변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고요. 이러한 SOC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먹기엔 곶감이 달기 때문에 미래세대에는 어찌되든 간에 일단 돈부터 풀자는 의욕이 강했다고 보고요. 저는 SOC 예산이라고 해서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SOC도 사실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보니까 내년 SOC 사업 중에 한 37% 정도인 7조 9,000억이 현 정부의 98개의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 고향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사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 영천, 상주 간 고속도로 등 9개 민자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1조 7,472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이러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엄밀하게 심사할 생각입니다.

[홍지명] 그런 것이 있는 반면, 지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내년 예산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14조 6,000억원 정도 투입하기로 했다는데, 이런 안전예산이 늘어난 것은 어떻습니까? 좀 환영할 만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춘석] 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민주당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전 검토를 해보니까, 이 안전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전대책에 대한 일단 재정비의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식의 사업편성이 많이 되어있어요. 안전관리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홍보관 건립하고 불필요한 체험시설하고. 저는 이러한 위기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에 대한 것이 이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가 오히려 이번에 안전이라는 것이 대두되니까 안전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자기 부처, 자기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는 식의 껍데기 예산들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안전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되기 위해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한 총체적으로 부실이 드러난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고 봅니다. 이 재정비가 필요해서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정확히 규명하고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홍보성 예산, 이벤트, 홍보관 건립하는 것, 이렇게 한다고 하면 10배, 20배 늘려도 정말 안전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홍지명]
예, 복지예산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춘석]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재난정책협의를 한 번 했어요.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인당 10만원이 넘는 금액의 큰 사업인데, 몇 달 전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이걸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50%는 정부가 댈 테니까 50%는 지방자치가 부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자기들이 조금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지방정부가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노인 양로라든가 장애인 거주, 정신 요양시설, 학대아동 보호전문가 등 4개 사업을 다 국가사업으로 변경해서 지방부담을 전담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 장애인 거주 시설 예산은 지방비로 했을 때 5,700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비로 하면서 예산편성을 보니까 4,085억이 되서 1,600억정도가 도망 가버렸어요.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에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대폭 삭감되고 운영비가 하락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들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부담을 줄여주고 복지를 강화했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더 철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홍지명]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가 쪼들린다고 하니까 주민세, 차동차세 이게 서민증세로 메우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렇게 요청해서 올려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세제개편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지방세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는 것이라고 하고, 사실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디폴트 상태에 들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홍지명] 알겠습니다. 여야 의원들께서 심도있게 잘 들여다 봐 주시길 바라고요. 걱정은 지금 국회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제대로 된 심의를 해서 법정시한 안에 잘 처리할 수 있겠냐는 걱정들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하셔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춘석]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조인 출신인데요, 이번에 국회선진화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안 되면 본회의에 자동부의가 되지 않습니까? 이 규정이, 이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한 의도가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해서 법정하는 것을 지키고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이것은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라든가 정부가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으로 몰아 붙여요. 그래놓고 아무런 논의도 안 해놓고 12월 1일 됐으니까 자동상정 하겠다? 저는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사실은 국회선진화법이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 예외를 두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올해가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만큼 시한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 예산이 졸속으로 심사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심사해서 정부가 원하는 날짜에 넘겨주겠다? 저희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국회선진화법의 예외가 사실은 예산안인데 하도 여야가 서로 논쟁만 하고 지연되니까 할 수 없이 예산안만이라도 그러면 좀 통과시키자고 예외 규정을 둔 게 바로 예산안 아닙니까?

[이춘석] 예, 그런데 그 예외에 또 예외가 있거든요? 만일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경우는 예외를 또 두도록 돼있는데, 이러한 선진화법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을 전제를 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여야가 경색된 정국, 특히 세월호 법을 해결하지 못한 한도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만일 국회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이 법조항을 따라서 그대로 자동부의가 되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국민적 판단이라든가 저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춘석] 예, 고맙습니다.

[홍지명]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