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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법인세 인상 NO! 누리과정은 지방재정! VS 법인세 올리고 누리는 중앙 재정 투입해야!

정면 인터뷰1.
법인세 인상 NO! 누리과정은 지방재정! VS 법인세 올리고 누리는 중앙 재정 투입해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10/31 (금)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어제부터 여야가 한 달간의 예산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참 뒤늦게 시작한 거죠. 정부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내 놓았는데요. 적자 재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정면 인터뷰는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분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각 당의 입장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중략)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예결위 간사이시죠. 이춘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하 이춘석):
예, 안녕하세요?

강지원:
혹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야당의 기본 입장 같은 게 있으신지요?

이춘석:
예, 이미 우리 새정치연합은 이번 내년 예산을 무책임 예산, 반서민 예산, 무대책 예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입장에서 매우 무책임합니다. 지금 연 7년째 재정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5년 내내 국가 재정이 적자를 이룩했는데 앞으로도 적자 예산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 보면 691조까지 재정 적자가 나는데요. 이걸 국민으로 환산하면 1382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무대책 예산이라고 보고요. 또 내년 예산은 부자 감세는 그대로 놔두고 서민 증세를 택한 반서민 예산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철회하지도 않고 법인세도 올리지도 않고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리한 담뱃세를 올리겠다, 이런 식의 예산은 반서민 예산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책이 전혀 없는 무대책 예산이에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도 지방정부가 부담하라, 지방교육청 부담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예산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지원:
방금 담뱃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우리나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거다,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긴 되지만, 목적이 다른 데 이게 무슨 서민 증세라고만 비판하는 것은 그렇다, 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이춘석: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 증진 목적으로 담뱃세를 사용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대부분을 개별소비세로 해서 국가 세입으로 한 1조 정도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뱃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세, 자동차세, 이거 다 사실은 세수 확보하려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국가 재정이 어려우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같이 증세 방안을 논의하자, 라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 방법을 여야가 같이 합의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번에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춘석:
예, 그 부분은 조세소위에서 담당할 부분인데요. 저희는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가 인하했던 법인세, 25%에서 22%로 낮추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원상화 시켜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이 주장할 때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이 돈이 서민으로 내려간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부분을 다 대기업 유보금으로 쌓아 놓고 풀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서민 증세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같이 대기업들도 부담을 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게 옳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원:
혹시나 담뱃세라든가 주민세하고 법인세를 연결하셔서 주거......(후략)

 

 

 

☞[인터뷰 전문 보기]

 

☞[라디오 인터뷰 듣기](25분경부터 인터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