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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TV/라디오

[YTN] 카카오톡 이번에는 '실시간 감청' 논란

 


 


[김영수] 
법사위 국감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 경찰이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해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내용이죠.

[최영주]
그런데 이번에는 서버를 확보하지 않아도 아예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감 현장 가보시죠.

[인터뷰: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게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국정원이 작성한 국가보안법 피의자 홍 모 씨에 대해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올려서 카카오톡에 대해 감청사실을 공개했다는 내역입니다. 카카오톡에 대해서 통신제한조치를 했다는 걸 수원지방법원에서 발부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인터뷰: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죄송합니다.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인터뷰: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법원장님들께서 다 언론에 나와있고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것을 하나같이 모르시겠다고 그러는데, 인터넷 설비에다가 직접 인터넷 선을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패킷 감청입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영장 발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인터뷰: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소명 정도에 따라 발부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영장을 갖고 수사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후략)   ☞[동영상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