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서울대”

신규임용 시엔 절반, 고등부장 되면 8할 차지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비중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해 법원조직의 경직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임용 당시에는 평균 50%에 머물렀던 서울대 출신 비중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져 고등법원 부장 이상에서는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들에서는 85%(14명 중 12명)를 차지해 사실상 열에 아홉으로 서울대 동창회라는 별칭까지 나올 정도다.

 

이 의원은 “이러한 편중 현상은 계량화된 인사기준과 암암리에 서로 ‘밀고 당겨주는’ 카르텔 문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법관에게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되기 때문에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관 직급별 서울대 출신(비율) 현황]

 

	신규임용	지방법원 부장급	고등법원부장급	대법관
서울대 출신	73.4명(51%)	444명(67%)	89명(77%)	12명(86%)
총 인원	142명	657명	115명	14명

                     ※ 신규임용 판사는 2008-2012년 5개년 평균치. 나머지는 2013년 8월 현재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