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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노컷뉴스]새만금사업 지연 방지 투자 활성화 법안 발의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외국인 출입국 관리에 특례를 부여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와 대체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 지정취소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립면허권 매도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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