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민주 "대법관 후보 13인, 여성·진보 배제되고 BBK 보은인사까지…재추천하라"

 

 

주통합당은 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일 4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 1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했던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화, 보수와 진보의 균형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18대 국회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영선 박지원 우윤근 이춘석 및 문재인 상임고문을 비롯한 법조계 출신 19대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기수별, 지역별, 학교별 안배만을 하였을 뿐 성별, 가치관별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13명의 후보자 중 여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여성 대법관 2인 체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여성후보자 부재는 후보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기수파괴를 통해 여성 대법관 추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 "대부분의 후보자는 수구보수로 평가된다"며 "대법관 3분의 1을 교체하면서 보수 일색의 사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후보자의 자질 역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고등부장 승진에서 2번이나 탈락한 전력이 있는 이들도 이번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BBK 면죄부를 줬던 수사책임자가 검찰 내부 영전을 거쳐 대법관 제청 후보자가 됐다"며 "당초 유력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를 제친 보은성 추천이라는 의혹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BBK 수사 책임자였던 김홍일 부산고검장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측근이 검찰총장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되더니 이제는 대법관까지 되려 하는 모양새"라며 "특히 BBK 문제는 국정조사 등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 책임자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인선에는 이미 추천단계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정교회 목사님들이 입김을 넣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유력 후보가 최종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경위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민주당 18대 법사위, 그리고 19대 법조출신 국회의원 일동은 대법관 후보의 재추천을 엄중히 요청한다"며 "아울러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