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춘석 의원 대정부질문, 검찰 개혁 당위성 역설

“검찰 개혁,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기재위원장)은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피력했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출항도 하기 전에 또 다시 좌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검찰 수사의 편파성에 대해 물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과의 객관적인 수치 비교를 통해 어긋난 수사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지적했다.

 

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조 장관으로부터 오랜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법제화 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소수 엘리트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