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황교안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우리는 검찰의 독립성을 뿌리에서부터 뒤 흔들었고, 현재도 앞장서서 뒤 흔들고 있는 권력의 총대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 고법 형사29부는 어제(9월 29일) 민주당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 단장에 대해 “직위 및 가담정도 등을 고려해 이들이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결정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되었던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니 피고인 신분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축소를 기도한 권력과 이를 앞장서 집행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외면하고 권력과 어정쩡하게 타협하려한 검찰에 대해 맹성을 촉구한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위반 기소마저 불발시키려 했고,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전격적으로 후퇴시켰다. 황교안 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공소제기 명령이 떨어진 두 사람에 대한 선거법위반 불기소 처분을 내포하고 있음은 논리상 명확하다.

 

뿐만아니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22일에도 고검장급 검찰간부 9명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에 대한 고검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채동욱 총장의 휘하에 있는 후배검사들에게 스스로 가롯 유다가 되어 채동욱 총장을 발가벗기는 데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누가 보아도 명백한 검찰독립성에 대한 파괴행위이고, 검찰 길들이기라고 규정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일동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법집행의 최고책임자로의 임무를 망각하고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축소 시키려 기도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즉각적인 촉구한다

 

또한 권력으로부터 압력에 굴복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외면한 검찰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촉구한다.

 

2013. 9. 24.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