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청와대 기획설’ 증거 제시

 

 

긴급현안질의서 채동욱 전 총장 사퇴 의혹 집중 추궁

 

 

 

 

최근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게 된 채 전 총장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조선일보 보도 이전부터 전방위적인 사찰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로운 증거자료와 함께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춘석(익산갑. 법사위)의원은 1일 긴급현안질의서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 올린 글을 찍은 사진자료(사진)를 공개했다.

 

이 글은 현재 원세훈 전 원장의 수사팀 검사 중 한 명이 올린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토록 했다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 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총장 감찰은 발표 당일까지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다는 등 채 전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기록돼 있다.

국정원 수사를 담당했던 모 검사가 지난 15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9. 15. 밤 10:50)

① 민정은 공직선거법위반이 어렵다고 검토의견. ② 특별수사팀의 기소·영장 청구 의견을 검찰 총장이 수용한 뒤 법무부에 보고. ③ 법무부는 구속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기소 의견 모두를 불수용. ④ 민정수석은 수사지휘 라인에 있는 간부에게 전화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 ⑤ 특별수사팀의 ‘기소 후 수사’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 민정과 법무부는‘부적절’입장을 피력. ⑥ 민정수석은 검찰총장의 사생활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지시 ⑦ 민정비서관은 일부 검사에게 조선일보보도 예정 사실을 알렸고, 그 무렵 일부 검사에게는 총장이 곧 그만 둘 것이니 동요치 말라는 입장을 전달. ⑧ 검찰총장 감찰은 발표 당일까지 법무부 내부에서는 검토되지 않았음.

 

이 글은 게시된 지 6분 만에 청와대 검사 출신 행정관으로부터 내리라는 협박성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 내부게시판까지 실시간으로 스크린하고 있고, 게시글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채 전 총장에 관한 감찰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먼지털이식 사찰 방식을 지적하며 채 전 총장의 사퇴가 의도된 것이었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으나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려는 질의에 대해서는 내용을 부인하거나 적법했다는 답변으로 회피했다.

 

이 의원은 양건 감사원장, 진영 복지부장관, 채 전 총장의 사퇴 문제를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에는 이제 ‘소신’은 가고 ‘가신’만 남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