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매일신문] 공직사회 범죄 봐주기 판결 형평성 안맞아

.

집행유예 평균보다 2배 높아…선고유예도 마찬가지

 

공무원범죄에 대한 2012년도 집행유예 비율이 같은 기간 형사범죄의 전체 평균비율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 공무원의 부정부패범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은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1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의 경우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http://www.mjbnews.com/sub_read.html?uid=171065&section=sc1&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