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우리법 회장 출신 문형배 "통진당 해산 결정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청문 시작도 전부터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박영선(중기벤처부)ㆍ김연철(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해 파행을 겪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어떤 의혹과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텐데 청문회를 하면 뭐하냐”며 “문 후보자는 이미 헌법재판관이다.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도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국회의 수치”라며 “청문회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권 확보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 민주적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소극적 방식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않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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