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 꼴찌_160921

이춘석 의원,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돼야

 

국민참여재판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배심원의 평균 출석율을 분석한 결과, 전주지법이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 및 평결․판결 일치율>자료에 따르면, 배심원들의 평균 실질출석률에서 전주지법은 33.6%를 기록해 1위를 차지한 대구지법(65.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아울러 평결․판결 일치율에서도 거의 최하위권을 기록해 전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부진한 경향을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절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사법통제를 실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에 도입되었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법조비리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이면 국민참여재판 도입 10년이 되는 만큼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표1-1> 각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출석률(2008~2015)
법원 (지원 포함)	출석률	실질출석률
대구지법	37.9%	65.5%
서울남부지법	27.5%	59.8%
청주지법	31.1%	57.6%
서울서부지법	28.5%	57.0%
창원지법	28.1%	55.8%
인천지법	28.5%	54.8%
울산지법	31.5%	54.7%
서울동부지법	25.2%	53.0%
수원지법	25.2%	51.7%
서울북부지법	26.2%	51.0%
의정부지법	28.6%	49.7%
광주지법	30.0%	48.4%
춘천지법	22.0%	48.1%
서울중앙지법	24.3%	47.4%
부산지법	30.6%	46.6%
대전지법	29.7%	41.3%
제주지법	23.8%	34.8%
전주지법	20.9%	33.6%
합계	27.7%	50.9%
※ 출처 : 대법원 / 자료재구성 : 이춘석 의원실

<표1-2> 각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평결‧판결 일치율(2008~2015)
법원 (지원 포함)	일치	일치율	불일치	불일치율	합계
청주지법	59	100.00%	0	0.00%	59
수원지법	186	97.38%	5	2.62%	191
서울서부지법	60	96.77%	2	3.23%	62
제주지법	25	96.15%	1	3.85%	26
서울중앙지법	159	95.78%	7	4.22%	166
서울동부지법	130	95.59%	6	4.41%	136
서울남부지법	81	95.29%	4	4.71%	85
광주지법	66	94.29%	4	5.71%	70
창원지법	63	94.03%	4	5.97%	67
부산지법	93	93.94%	6	6.06%	99
의정부지법	45	93.75%	3	6.25%	48
서울북부지법	104	91.23%	10	8.77%	114
대구지법	129	90.85%	13	9.15%	142
인천지법	101	89.38%	12	10.62%	113
춘천지법	32	88.89%	4	11.11%	36
대전지법	117	87.97%	16	12.03%	133
전주지법	44	86.27%	7	13.73%	51
울산지법	59	85.51%	10	14.49%	69
합계	1,553	93.16%	114	6.84%	1,667
※ 출처 : 대법원 / 자료재구성 : 이춘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