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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감 말말말-5일] "법원은 정치하지 마십시오"

이춘석 2016. 10. 6. 09:47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가 정치를 못 하지만 정치는 국회가 알아서 하겠다. 법원은 정치하지 마십시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감.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법원의 조건부 부검영장 발부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