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 국감, '파행'거쳐 오후 재개…'상고법원·양형개선' 등 쟁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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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당은 반발하며 현행법상 박 의원의 참여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법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무조건 제척하는 게 아니고 특정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 또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것"이라 설명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