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정부 '검은 예산' 155억 증액"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 ‘검은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에서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정부에서 받은 ‘2015년 특수활동비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모두 8826억 원으로 올해(8671억 원) 보다 155억 원이 증가했다.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20개 기관 중 예산이 집중된 상위 5개 기관은 △국정원 4802억 △국방부 1794억 △경찰청 1264억 △법무부 279억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49억 등으로, 이들 기관은 2014년에 비해 모두 증액이 이뤄졌다.

특히 청와대의 경우 다른 부처보다 인력 등이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묻지 마 예산’, ‘눈먼 돈’ 등으로도 불린다”며 “이 때문에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후략)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