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열린아침 오늘 윤재선입니다> 이춘석 "文 대표, 조만간 입장 밝힐 것...명예롭게 물러나는 길 마련해야 "
[주요 발언]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치 실종 돼"
"여당, 단 한 번도 양보와 타협 제시한 적 없어"
"국회의장 의사일정 강요, 야당에 강요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
"석패율제, 비례대표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아냐"
"여당, 일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아들이면 절충 여지 있어"
"노동관련 5개 법안, 합의 없으면 처리 없어"
"탈당 옳은 길 아냐...당에서 해법 찾아야"
[발언 전문]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총선 심판론, 야당 심판론까지 내세우면서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한 국회 처리를 압박했는데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쟁점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당이 오늘부터 한달간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의사일정에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수석부대표이시죠?
이춘석 의원 연결해서 야당 입장 들어보죠.
▷이춘석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 안 드릴 수 없네요. 어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성과,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잘들 아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국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시겠지만 거의 국회가 복종하고 종용하고요.
또 여당은 청와대의 뜻에서 한 치도 안 물러났기 때문에 정치가 타협하고 조율하는 것인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보여지고요.
소통은 고사하고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는 청와대와 여당때문에 국회가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여당도 불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불만의 크기로 보면 야당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됐던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도 파괴됐고 국회법 개정안도 사실상 다 파괴됐거든요.
야당이 주장하는 법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여당이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청와대, 정부는 야당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 주장도 30개 중에서 단 한건만 통과가 안됐거든요. 서비스 산업 발전법.. 그런데 그 한건을 저희가 못했다고 해서 국회가 아무일도 못한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있지만 원샷법이라고 해서..
▶원샷법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대두된 게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자체는 계속적으로 주장하신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려와 사실 걱정을 하는 것은 예전에 야당이 예산과 법안을 연계시킨 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예산과 법안을 연계시켰거든요. 이 모습은 정말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를 쟁점법안과 연계하라고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 부분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김무성 대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 법안과 예산을 연계하겠다라고 공헌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든 안했든간에 여당이 연계 작전을 쓴 것은 분명하고요. 이러한 사실은 버스 운전사가 버스 운전대를 놓아버린 행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것인데 물론 여당 대통령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당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이 전혀 책임이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항상 야당은 약간의 실리를 챙기는 것이고 여당은 명분을 찾고 일정부분 타협점을 제시하는 것인데 오히려 야당 측에서 일정부분의 양보라든가 타협을 제시한 적은 있었지만 여당 측에서는 단 한번도 양보와 타협책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임 부분에 있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불러서 임시국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쟁점법안 처리 15일까지 하자.. 여당이 이렇게 제안했던데 야당이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 불려갔다가 사실 먼저 나왔어요. 아마 의장님 생각하시기에 한참 후배가 좀 괘씸하시다 생각하실텐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여당이 주장하고자하는 경제활성화법이라든가 노동개혁법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합의서도 작성됐다시피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처리하자는 것인데 어제 의장님께서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서 사실 저희한테 중재안을 내셨는데 15일까지 기간동안 논의를 해서 논의가 끝나지 않으면 12월 2일 절차처럼 그 직권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측이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거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는 정말 가능하면 안써야 하는데 12월 2일에 예산과 연계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동의해 줄 수 밖에 없었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장의 태도로서 적절하지 못했다..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는......(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