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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김정우 의원,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 대표발의 .....(전략)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해 11일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 패키지법안은 지난 2·28 정부 종합대책과 더불어 재정과 조세 측면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가 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이 하나된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 윤관석·윤후덕·이원욱·한정애·김경협·유승희·심기준·임종성·박 정·김영호·맹성규·기동민·위성곤·강병원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프레시안]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 민의반영 길 활짝...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통과 국가의 주요 중장기 재정운용의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에 따르면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재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재정운용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기재부가 이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만 그쳐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춘석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 더보기
[뉴스핌] 이춘석 의원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민의' 반영 길 열려" 국가의 주요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뿐 아니라 국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사하고 기재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재정운용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재부가 이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데만 그쳐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 심사를 받도.. 더보기
[아주경제] 당정, 코로나19 추경 협의…"과감·신속하게 재정 투입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축을 막아야 하는 만만찮은 두 개 과제가 동시에 있다"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경이 불가피하지만, 재정투입은 훗날을 생각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 더보기
[민중의 소리] 코로나19 추경예산 당정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이춘석 기재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