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한국] 이춘석 “사문화된 ‘법관 기피제’ 실효성 높이는 법 개정 추진” 사문화된 법관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확대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행해지는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 역시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한.. 더보기 [오마이뉴스] "재판부 바꿔달라" 10년간 11건뿐... '유명무실'제도 달라질까 2017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재판부를 바꿨다.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이 부장판사 본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아닌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법은 민·형사 모두 법관 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다. 당사자들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스러우면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법원에 따르면 2009~2018년 .. 더보기 [NEWS1] 이춘석 의원 "법원이 사문화시킨 '기피제' 실효성 높인다"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31일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면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하고 이를.. 더보기 [일간투데이] 이춘석 의원,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 더보기 [새전북신문] 이춘석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또한 2011년 회계기준 변경 이후, 기업이 소유한 토지 자산에 대해 장부가액 정도만 공개하고 있어 실 거래가와 격차가 매우 큰 탓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이에 이 법안은 기업 공시를 할 때 토지자산의 가치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자산의 여력이 많은 대기업 일수록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면서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감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