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춘석 의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가운데 국회에서 향후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첫 번째 발제는 낙태죄 헌법소원청구인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수정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더보기 [아시아경제] 與, 낙태죄 폐지 토론회…법 개정 속도 내나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낙태죄 폐지 문제를 공론화 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당 차원에서 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낙태 허용 기간 등 쟁점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2020년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시기를 감안하면 사실은 (논의)기한이 길지 않다고 생각.. 더보기 [아이뉴스24]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 낙태죄 개정 향방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4월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19일에는 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주최로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헌재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각각 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NEWS1] 이춘석 의원 "낙태죄 개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국회에서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낙태죄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으며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상태다.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보건뉴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국회서 제품 전시 ......(전략) 이날 행사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익산시 국회의원인 이춘석의원(더불어민주당)과 조배숙(민주평화당)의원이 참석해 성공적인 상품전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지원센터 윤태진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우리 입주기업과 청년창업가들이 자신감을 얻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본연의 목적인 식품산업 진흥과 기업혁신성장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